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
저작권 이야기
2022. 2. 28. 11: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침해지법
- 안심글꼴
- 공동저작자
- fair dealing
- 저작권법 제33조
- 사적복제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
- 점자도서
- 생성형 AI
- 스타벅스 사건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도서관 보상금
- 편집저작물
- 일시적 복제
- 저작권법 제98조
- 공정이용
- 미술진흥법
- 97도1769
- 재판매보상청구권
- 저작재산권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저작권법 제25조
- 2011도5835
- Andy Warhol Foundation
- 저작인격권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저작재산권의 제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