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저작권 법률 상담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 1588-0190 / 저작권 보호 상담 www.kcopa.or.kr

(최종)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_최종(낱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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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4)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5)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유권해석 주요 내용 >

매출액 인앱결제 수수료는 총매출액에 포함 후 비용 처리
가입자 수 묶음상품(bundle)으로 무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하는 경,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 제외
* 회원제의 경우 미리보기만 이용한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삭제
권리처리된 콘텐츠 판별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제외
- 영화 제작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은 전송 이용허락은 미포함(징수규정 제34)
과거사용분 과거분은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협의
기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결합사용료 규정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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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문체부 유권해석

 

. 가입자 정의 등의 해석

 

해석의 전제

 

징수규정 제24조는 가입자·매출액 정의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므로, 같은 규정 제23조 제2항의 가입자(비고2)·매출액(비고3) 정의를 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징수규정 제23조 제2항의 가입자·매출액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OTT 서비스의 특성을 가입자·매출액 정의의 해석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정의의 해석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bundle)으로 무료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은 OTT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OTT 서비스 회원제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 방문자로 해석할 수 있다.

 

혼합 또는 비회원제 운영의 경우, 순 방문자란 월간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자를 의미한다.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가 가입자이므로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고미리보기만을 이용한 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 가입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으로, 미리보기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결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등 회원이라 하더라도 OTT 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추가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보만을 이용한 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가 아니므로 회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리보기의 조건은 징수규정 제23조 제5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제외

 

상생협의체의 일차적인 목표는 징수규정의 해석이므로,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의 해석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징수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징수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과거 미납 사용분

 

현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의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사용분은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협의하여 해결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등에 대한 사용료 정산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은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로 볼 것이고, 사용료는 징수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가 결합 되는 경우는 당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제39조 기타사용료에 따라 협의한 후 이를 합산할 수 있을 것이다.

 

 

 

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공익위원 추가 제언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는 저작권자 사용료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에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OTT 사업자는 음저협과 공동으로 합의한 방식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OTT 서비스에 음악저작물에 사용되는 전체 횟수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와 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와 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방식에 대하여 협회와 OTT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징수규정 개정 등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OTT의 전서비스에 특화된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전송에 대한 권리처리는 완료된 것으로 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권리처리 완료 여부와 이용범위 및 조건에 대한 입증은 권리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약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 입증서류를 함께 제공받는 실무를 정착시켜 협회와의 계약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작권사용료 계약의 양 당사자는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의 성실한 제공에 협조하여야한다.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0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한-EPO_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_최종보고서.pdf
0.92MB

특허청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 보고서 입니다.

 

한국특허청과 EU 특허청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심사 관행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청은 컴퓨터 구현 발명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하는 각 청의 접근 방식 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한 후, KIPO와 EPO 각 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10개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인공지능(A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음성 처리, 전자상거래, 통신을 포함하는 출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양 청이 신중하게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https://librarycopyright.net/resources/digitalslider/index.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통계" 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저작권 통계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국가승인통계(제443011호)로 승인되었다고 하네요.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로서, 표준화된 통계 작성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되도록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받는다.








통계자료는 아래 PDF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2017copyrightstatics.pdf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

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

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5조까지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하지만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 형태를 저작권법에 열거해놓는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제도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으로 보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저작권법에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씁니다. 우리나라에는 ·미FTA 체결에 따른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저작권법에서 열거해놓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③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④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합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인 저작물 공정이용의 조건


먼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에서 이미 열거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가 먼저 적용되고 만약 이 규정에 의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포괄적인 공정이용이 적용됩니다. 즉,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 적용되고 포괄적인 저작물 공정이용도 적용됩니다.[각주:1]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진, 영상, 글 등의 일반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이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는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입니다. 여기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저작권'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3단계 검사법(3-Step Test)"의 기준들입니다. 


3단계 검사법의 기준은 베른협약 제9조 제2호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복제와 관련해서 ①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② 그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③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베른협약 제 9 조

(2)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베른 협약상 복제권 제한에 한정한 3단계 기준은 국제협약인 1994년 Trips협정과 1996년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를 통해 모든 권리의 제한에 확장적용되면서 저작권 제한에 대한 일반 요건이 되었습니다.[각주:2]


3단계 검사법의 기준을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의 요건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합니다. 3단계 검사법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이란 그 저작물이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각주:3]즉, 어떤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에 의하여 면책되는 사용이 권리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부터 통상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고 그로부터 상당하거나 가시적인 상업적 이득을 얻고 있는 방법과 경쟁적하게 된다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각주:4]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3단계 검사법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3단계 검사법에서는 합법적인 이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한 이익이라고 본다면 정당한 이익의 저해 여부는 규범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이르는 정도(수준)를 찾는 것으로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행사에 따른 경제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제한으로 인해 권리자의 불합리한 소득 상실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불합리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각주:5]


셋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 반드시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6](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18. 선고 2009 가합 18800 판결)


넷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 전시, 배포, 전송, 방송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저작물 공정이용의 기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는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규정에 있는 공정이용의 기준을 수용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4가지 기준의 적용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4가지 기준이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적용 기준으로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각주:7]


첫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이용목적이나 성격이 영리를 목적인가 비영리 목적인가를 판단해서 비영리 목적인 경우 공정한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각주:8]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되는 저작물이 창작성이 높은 예술 저작물인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실적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물은 그 성질상 표현의 창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술 저작물에 비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각주:9] 


또한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인지 미공표 저작물인지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 판결[각주:10]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표의 여부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각주:11]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이 핵심이 되고 이용한 저작물이 부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적은 부분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적지만 그 부분이 핵심이 되고 자신이 만든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저작물이 판매되는 시장을 잠식하거나 가치를 하락하는 경우 또는 잠재적인 시장을 잠심사거나 가치를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 판결에서 이 기준을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는데17) 저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해 동일한 시장에서 당해 저작물과 경쟁하여 그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7 U.S. Code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번역·편곡·개작 O, 출처 명시 O


공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참고판례

1.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34면. [본문으로]
  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376면. [본문으로]
  3.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181면. [본문으로]
  4. WTO Panel, United States-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June 15, 2000), available at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181~182면. 재인용 [본문으로]
  5. WTO Panel Report, §§6.224, 226~227, 229.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377면. 재인용. [본문으로]
  6.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33~34면. [본문으로]
  7.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222면.,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692~696면. 참조 [본문으로]
  8.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222면. [본문으로]
  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537면. [본문으로]
  10.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 [본문으로]
  1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695면.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에서 핵심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이러한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메모리인 램(RAM)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명령어가 저장되긴하지만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정보처리장치의 전원을 끊으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일시적 복제는 그 성질상 유형물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던 일시적 복제가 2011년 12월 2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됩니다.[각주:1] 


하지만 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 라우터, 공유기, 무선통신장비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램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복제를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까지 복제로 인정하게 되면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 이용자들의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복제의 구성요건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컴퓨터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컴퓨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컴퓨터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정확하게는 중앙처리정치(CPU)를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DVD 플레이어, IPTV 셋톱박스, 라우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등이 컴퓨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란 저작물을 보고, 읽고, 듣고,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물을 보고, 읽고, 듣고 또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각주:2]


셋째,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컴퓨터 등에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나 그 밖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버퍼링(buffering)이나 캐싱(caching) 등을 포함하여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가 반드시 이용에 부수적이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각주:3]


넷째, 일시적 복제할 수 있습니다. 램, 버퍼, 캐쉬 등과 같이 데이터나 명령 등의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를 말합니다.[각주:4]


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부터(또는 저작권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법정허락을 포함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 행위(사적복제,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등 각종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행위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이 특별히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간주행위

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출처 명시 X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본문으로]
  2. 임원선, "실무자를 이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제3판, 2013년. 275면. [본문으로]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3., 30면. [본문으로]
  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3., 30~31면.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하며 3가지 저작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린 미술작가에게 있고 유형물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림을 그린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미술작품을 전시회에 전시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전시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제 미술작품의 거래 목적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 또는 복제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②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③ 전시할 수 있습니다. ④단,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건축물 → 건축물,  조각 → 조각, 회화 → 회화 등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범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말합니다.


제11조(공표권)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첫째, 전시의 주체는 미술저작물 등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입니다. 즉, 미술저작물 등을 구입한 사람과 구입한 사람에게 전시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본에 의해서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도난을 우려해서 복제품으로 전시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시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은 항상 그 이용 조건이 전시면 전시, 복제면 복제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이 규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형태는 전시만 가능합니다.


넷째, 예외적으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외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는 경우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원에 미술 작품 이나 사진을 계속해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가 생긴 이유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전시를 허용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원본을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미술작품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이를 전시하게 되면 공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이라도 구매를 통해서 양도 받은 것이면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공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면 그 계약에 의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사라지며 저작권자의 공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 이순신 동상은 미술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순신 동상을 사진에 찍는 것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복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찍히는 건물들은 건축저작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매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제의 대상은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입니다. 제1항에서 말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저작물입니다. 


둘째, 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저작물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1호~호)

 1. 건축물→ 건축물로 복제

 2. 조각 → 조각으로 복제

 3. 회화 → 회화로 복제

셋째,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의 경우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화 등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원 등에서 항상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서울 하늘 공원에 동일한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형물들을 찍어서 엽서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경복궁, 덕수궁 등의 사진을 찍어 달력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책자 등의 판매


미술저작물 등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전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전시하거나 판매를 하려는 미술작품들을 안내 책자나 해설책자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술저작물 등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내책자나 해설책자를 만들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책자에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책자에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둘째, 그 목적은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명확하게 두가지 요건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이나 소개 목적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책자의 형태는 목록형태여야합니다. 


넷째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적형태로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전송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초상화나 사진사가 찍은 사진의 동의없는 이용 금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진을 찍으러 간 사람은 사진의 모델이 되고 실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은 사진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창작자에 있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진사가 저작권자입니다. 


문제는 만약 저작권자인 사진사가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진관에 진열놓거나 홍보용 책자 같은 곳에 싣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작권법상으로는 해당 사진의 권리가 사진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때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탁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나 사진을 찍은 사진사 등에게 요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대상은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에만 한정됩니다. 


셋째,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관에 사진을 걸어놓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이 저작권자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이란 전시나 복제 뿐만 아니라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참고로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사진과 함께 주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원본 파일은 주지 않고 사진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사진의 저작권자는 사진사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주고 안주고의 결정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접수나 프로필 사진 등을 위해서는 원본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주던 것을 이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사진사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각주:1] 별표2 제11호 4)에 따라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따르고 사전에 협의가 없는 경우 공CD, 공디스켓 등 디지털 파일이 담길 매체의 비용을 지불하면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 입학, 졸업, 회갑 등)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

 

 

 

 








출처 명시 O


이와 같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해야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년 10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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