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1. 정의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2. 배경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 WIPO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

1.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가. 개요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저작권법 제29조 제2항)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제75조/제82조, 제76조의2/제83조의2)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나.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제29조제2항)' 취지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제29조제2항)의 경우 일정 시설(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6년 도입)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

한국저작권원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Q&A 0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0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0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

문서를 만들거나 발표자료를 만들 때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폰트입니다. 사용폰트를 쓰자니 저작권 문제가 있고 무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찾자니 하나씩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폰트 모음 사이트 2곳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안심글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singl/wrtContent/freeFont.do?menuNo=200323) 민간 분야에서 제공하는 글꼴 모음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공공 안심글꼴의 경우 공공누리 표시 등 사용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눈누(https://noonnu.cc/) 이 사이트 또한 안심글꼴과 같이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지만 단순히 폰트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폰트가 ..

저작권법 제33조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점자책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유튜브에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어서 공유합..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제정법이다 보니 시행일자를 공포(2023년 7월 25일)된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다만, 미술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이미 미술과 미술품 등을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은 이 2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이 법이 저작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미술..

2023년 5월 18일 공정이용 관련 미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1-869_87ad.pdf

회사로 온 자료를 살펴보다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보유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OTT의 저작권 보유건수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수가 50%이고 OTT가 4.1%정도 밖에 안되네요.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3., 168면~169면.

중앙 유럽 음악산업 보고서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eereport2020.ceemid.eu/index.html Central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Central & Eastern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ceereport2020.ceemid.eu

유럽의 음악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 : https://music.dataobservatory.eu/post/2022-02-15-music-value-chain/ The Music Value Chain | Digital Music Observatory Our ambition is to build a comprehensive data source and online data analysis tools for the European music industry. This requires a map of the music ecosystem — we need to understand where value is created and money is exchanged, and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