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심사위원회(12월 17일)에서 문체부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님께서 "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조항 내에 4항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창작 행위에 관계되는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조항을 넣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법배경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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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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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무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목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안무 저작권 이해하기 1. 저작물이란? 2. 저작권의 발생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4. 댄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제2장 안무 저작자 이해하기 1. 안무저작자는 누구인가요? 2. 기획사에서 만든 안무의 저작자 3. 공동으로 창작한 안무의 저작자 4. 창작 방식에 따른 안무의 저작자 제3장 안무 저작자 이해하기 1. 안무의 이용허락 2. 안무 저작권의 양도 3. 안무 저작권을 기증하는 방법 제4장 안무 저작자 이해하기 1. 저작권 등록제도란? 2. 안무 저작권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제5장 안무 저작자 이해하기 1. 소송없이 해결하는 방법 2.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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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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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1. 정의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2. 배경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 WIPO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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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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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바로 알기

1.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가. 개요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저작권법 제29조 제2항)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제75조/제82조, 제76조의2/제83조의2)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나.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제29조제2항)' 취지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제29조제2항)의 경우 일정 시설(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6년 도입)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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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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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원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Q&A 0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0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0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

·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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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폰트 모음 사이트 2곳 추천

문서를 만들거나 발표자료를 만들 때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폰트입니다. 사용폰트를 쓰자니 저작권 문제가 있고 무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찾자니 하나씩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폰트 모음 사이트 2곳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안심글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singl/wrtContent/freeFont.do?menuNo=200323) 민간 분야에서 제공하는 글꼴 모음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공공 안심글꼴의 경우 공공누리 표시 등 사용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눈누(https://noonnu.cc/) 이 사이트 또한 안심글꼴과 같이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지만 단순히 폰트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폰트가 ..

·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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