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도서보상금기준.hwp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

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   제>

제4조(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


제5조(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① 공공기관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인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① 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국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관한 기관은 그 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절 이용허락의 대상 및 대상자


제9조(이용허락 대상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공 또는 이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공기관은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

제11조(이용허락의 대상자) 공공기관은 자연인(내·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2절 이용허락의 조건과 범위


제12조(이용이 가능한 범위)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여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저작물 변형 또는 변경의 허락)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원칙)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재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제17조(출처표시의무) ①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물 제공 방법)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방법 이외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이용료 이외에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자의 해지) ① 공공기관은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용료 중에서 해지 후 잔여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권의 신탁 등


제21조(공공저작권의 신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국유재산법」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없다.

제22조(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4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상업적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25조(경고장의 발송) ①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청구 등)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형사고소)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다.


부칙 <제2010-41호,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정 2010.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0-36호

개정 2013.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갱신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변경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지”는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자의 요청 등에 의해 인증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를 말한다.

  10. “인증표시”는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부여하는 표시를 말한다.

  11.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자의 확인 등 인증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인증의 종류, 인증기준,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 3 조 (인증서 발급기준)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권리인증기관과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제 2 장 권리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 5 조 (권리인증서 발급 대상) 권리인증서는 저작물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인증서 부여 등)  ① 권리인증기관은 권리 인증자에게 권리인증서와 권리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허락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 8 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이용허락인증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 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 9 조(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① 이용허락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이용허락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허락인증서 부여 등) ①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 인증자에게 이용허락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증서의 유효기간, 폐지 등


제 11 조(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한다. 단,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인증서의 폐지사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3. 인증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인증자가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해당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인증의 경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하였음에도 인증의 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인증서 폐지 사유로 정한 경우


제 13 조(인증서의 폐지 절차) ① 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인증서의 효력 소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 15 조(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설비를 운영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증기관의 의무


제 16 조(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2. 인증기준, 인증서비스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증서비스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인증정보의 열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인증내용

 6. 인증 유효기간

② 인증기관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증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9 조(인증정보의 제공) ① 인증기관은 인증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 수행 시 획득한 인증관련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정보 총괄관리시스템에 백업저장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인증기관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20 조(보호조치) ① 인증기관은 인증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접근통제·접속기록 위변조 방지·개인정보 암호화·컴퓨터바이러스 방지·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 21 조(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발급·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3.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

  4.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 폐지목록

②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 및 인증서의 신규발급ㆍ갱신발급ㆍ변경발급 및 폐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 6 장 위탁업무 및 수수료 등


제 22 조(시설 및 관리의 위탁운영)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시설 및 관리에 한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 23 조 (접수대행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의 신청 접수업무에 한하여 접수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접수대행기관의 업무는 인증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에 한정하며,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며, 접수되는 개인 및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24 조(수수료) ①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 25 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3.1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금액(제2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인증서 발급(신규․갱신ㆍ변경)신청

118,800원

 2. 인증서 출력 또는 상세정보열람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은 수수료이내에서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하여야 한다.


제 정 2008.12.23. 예규 제 9 호
개 정 2009. 9. 9. 예규 제 15호
개 정 2011. 4. 1. 예규 제 23호
개 정 2014. 3. 4. 예규 제 30호
개 정 2014. 7. 3. 예규 제 32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별 불법저작물 단속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장은 일반직 4급,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지역사무소의 관할구역)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사무소는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관할한다.

   2. 부산사무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관할한다.

   3. 세종사무소는 세종․대전 및 충남․충북지역을 관할한다.

   4. 광주사무소는 광주, 전남․전북지역 및 제주지역을 관할한다.

   5. 대구사무소는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업무수행체제) 지역사무소장은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하여 저작권정책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구체적인 수사사건은 제외한다.

제5조(지역사무소의 업무) 지역사무소에서 저작권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 구역내 저작권사범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

   2. 관할 구역내 저작권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3. 관할 구역내 저작권 범죄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

   4. 관할 구역내 증거수집,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

   5. 기타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정책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저작권경찰의 신조) 저작권경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저작권경찰은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작권경찰은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저작권경찰은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함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저작물 단속 기본계획수립) ①저작권정책관은 매년 1월말까지 불법저작물 단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불법저작물 단속에 대한 평가

    2. 당해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목표

    3. 당해년도 중점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제8조(업무추진실적 보고) ①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익년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단속실적

    2. 저작권사범 수사실적

    3. 향후 단속 및 수사 계획

제9조(합동단속)  ①저작권경찰은 자체적으로 불법저작물 단속을 수행하는 외에 검찰․경찰 등 단속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합동단속은 저작권보호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단속 또는 수사업무 처리) ①단속은 최소 2인 1개조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사무소장은 관할구역 내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단속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건 관할 지역사무소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③수사와 관련하여 지역사무소간 사건이 경합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사무소장은 그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사업무는 「형사소송법」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⑤저작권경찰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영장신청서류, 수사지휘서류, 내사지휘서류, 고소사건서류, 송치서류 등은 반드시 지역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조사실 운영)(경찰장구의 확보 및 조사실 운영) ① 지역사무소는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포승·전자충격기를 보유할 수 있다.

 ②수갑·포승·전자충격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지역사무소는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설치․운영한다.

 ④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 업무협조) ① 지역사무소장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필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연락체계)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관리) 지역사무소장은 수사(단속)에 대한 통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및 교육

제15조(복무관리)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저작권보호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전출직원에 대해 검찰청에 저작권경찰 신규지명․철회를 제청한다.

 ③저작권보호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를 지역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경찰 직무교육) ①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저작권보호과장은 연 2회 이상 저작권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③저작권경찰은 법무연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4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운영․관리 등

제17조(예산운영․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에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국고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수사활동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저작물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저작권경찰의 수사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정책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9조(참고인 등 경비) ①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 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저작권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작권정책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12.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 전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8호, 2008.7.16)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9.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4.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3.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7.3.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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