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저작권 법률 상담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 1588-0190 / 저작권 보호 상담 www.kcopa.or.kr

(최종)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_최종(낱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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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4)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5)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유권해석 주요 내용 >

매출액 인앱결제 수수료는 총매출액에 포함 후 비용 처리
가입자 수 묶음상품(bundle)으로 무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하는 경,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 제외
* 회원제의 경우 미리보기만 이용한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삭제
권리처리된 콘텐츠 판별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제외
- 영화 제작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은 전송 이용허락은 미포함(징수규정 제34)
과거사용분 과거분은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협의
기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결합사용료 규정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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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문체부 유권해석

 

. 가입자 정의 등의 해석

 

해석의 전제

 

징수규정 제24조는 가입자·매출액 정의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므로, 같은 규정 제23조 제2항의 가입자(비고2)·매출액(비고3) 정의를 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징수규정 제23조 제2항의 가입자·매출액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OTT 서비스의 특성을 가입자·매출액 정의의 해석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정의의 해석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bundle)으로 무료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은 OTT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OTT 서비스 회원제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 방문자로 해석할 수 있다.

 

혼합 또는 비회원제 운영의 경우, 순 방문자란 월간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자를 의미한다.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가 가입자이므로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고미리보기만을 이용한 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 가입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으로, 미리보기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결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등 회원이라 하더라도 OTT 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추가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보만을 이용한 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가 아니므로 회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리보기의 조건은 징수규정 제23조 제5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제외

 

상생협의체의 일차적인 목표는 징수규정의 해석이므로,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의 해석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징수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징수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과거 미납 사용분

 

현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의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사용분은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협의하여 해결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등에 대한 사용료 정산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은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로 볼 것이고, 사용료는 징수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가 결합 되는 경우는 당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제39조 기타사용료에 따라 협의한 후 이를 합산할 수 있을 것이다.

 

 

 

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공익위원 추가 제언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는 저작권자 사용료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에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OTT 사업자는 음저협과 공동으로 합의한 방식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OTT 서비스에 음악저작물에 사용되는 전체 횟수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와 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와 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방식에 대하여 협회와 OTT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징수규정 개정 등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OTT의 전서비스에 특화된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전송에 대한 권리처리는 완료된 것으로 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권리처리 완료 여부와 이용범위 및 조건에 대한 입증은 권리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약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 입증서류를 함께 제공받는 실무를 정착시켜 협회와의 계약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작권사용료 계약의 양 당사자는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의 성실한 제공에 협조하여야한다.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0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한-EPO_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_최종보고서.pdf
0.92MB

특허청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 보고서 입니다.

 

한국특허청과 EU 특허청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심사 관행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청은 컴퓨터 구현 발명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하는 각 청의 접근 방식 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한 후, KIPO와 EPO 각 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10개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인공지능(A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음성 처리, 전자상거래, 통신을 포함하는 출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양 청이 신중하게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쉽게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librarycopyright.net/resources/digitalslider/index.html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회사의 후임 직원들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심한다고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 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하면 좋을지 고민하곤 한다.

오늘 아래 영상을 보고 그 의문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상대방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오늘부터 실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9.5.1.(81),81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배포권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외에 '배포'행위까지 위 법조에 의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항에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의 구체적인 태양을 구분하지 아니하나, 처벌규정인 제98조 제1호에서는 굳이 권리침해행위의 태양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이라고 열거하면서도 '배포'는 들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권리침해로 보는 행위로서,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99조 제4호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제98조 제1호에 규정된 침해자의 경우보다 형을 가볍게 정하고 있는바, 만일에 제98조 제1호에 '배포'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된다면,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등에 의한 물건을 정을 알고 배포하는 행위는 양 조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제98조 제1호에는 '배포'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복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복제물의 배포가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고소가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된 경우, 저작권자가 안 것은 그 이전의 복제행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판매사실을 안 시점이 그 이전의 복제행위로 인한 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기간도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가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호, 제99조 제4호[2] 형사소송법 제223조[3]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공1985, 122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공1988, 149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형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3. 선고 96노44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배포권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외에 '배포'행위까지 위 법조에 의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항에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의 구체적인 태양을 구분하지 아니하나, 처벌규정인 제98조 제1호에서는 굳이 권리침해행위의 태양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이라고 열거하면서도 '배포'는 들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권리침해로 보는 행위로서,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99조 제4호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제98조 제1호에 규정된 침해자의 경우보다 형을 가볍게 정하고 있는바, 만일에 제98조 제1호에 '배포'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된다면, 권리침해의 복제행위 등에 의한 물건을 정을 알고 배포하는 행위는 양 조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제98조 제1호에는 '배포'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복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복제물의 배포가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7. 12.경 피해자 이경순과 사이에 테이프 60개와 책 3권으로 된 '현대종합영어'를 출판하여 음성교재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책을 합본하여 음성교재가 아닌 2차적 저작물인 일반교재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3. 초순경부터 1993.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음성교재로 발행된 현대종합영어(테이프 60개, 책 3권)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현대종합영어 1, 2'라는 이름으로 수험용 일반교재(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로 재편집하여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를 적용,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가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으로 적시된 199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복제·출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적어도 1992. 6. 23.경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일반교재로 편집된 이 사건 책자가 시중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 8. 30.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위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의 취지는 당초 일반교재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원고를 피고인이 임의로 음성교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음성교재를 일반교재로 재편집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93. 3. 초순경부터 1993.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책자를 복제·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복제된 책자를 위 기간 중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의 주된 취지는 당초 일반교재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원고를 피고인이 임의로 음성교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이 사건 책자의 발행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무릇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1992. 6. 23.경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이 사건 책자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 것은 그 이전의 복제행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시점이 그 이전의 복제행위로 인한 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기간도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1993. 8. 30. 제기된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은 아니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무죄의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고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출처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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