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4년 6월 12일,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별로 정리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영국 지식재산권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자 동의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유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인 경우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복사하는 것과 같이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