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1. 정의

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2. 배경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 WIPO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 Based Industries)」를 발표하였고 각 국은 이를 근거로 자국의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기여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한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Korea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KSCIC)」를 참고하여 국내 저작권산업의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부문의 경제기여도를 산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3. 저작권 산업의 분류

핵심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지원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2021년도 저작권 산업 경제규모 및 기여도 결과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저작권관계자료 2023-02, 2023.1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