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합법? 불법?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 54건을 허락없이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슈는 결국 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학원은 교재에 기사나 칼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원이나 사설 이러닝 사이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이라는 혼합적인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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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48). 실제로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의 목적이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영리목적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을 위한 것은 비영리의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학원이나 사설 이러닝 사이트 등에서의 이용이나 교육 관련 참고서, 문제집의 출판 등의 경우에는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149)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혼합적인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지는 않되, 영리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view_2.jsf?menu=3>

저작권상생협의체(대표집필: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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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저작권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