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2. 배경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 WIPO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
1.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가. 개요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저작권법 제29조 제2항)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제75조/제82조, 제76조의2/제83조의2)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나.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제29조제2항)' 취지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제29조제2항)의 경우 일정 시설(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6년 도입)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