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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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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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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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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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대한 비교 협력 연구(특허청)

특허청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 보고서 입니다. 한국특허청과 EU 특허청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심사 관행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청은 컴퓨터 구현 발명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하는 각 청의 접근 방식 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한 후, KIPO와 EPO 각 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10개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인공지능(A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음성 처리, 전자상거래, 통신을 포함하는 출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양 청이 신중하게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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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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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기(Flash 필요)

https://librarycopyright.net/resources/digitalslid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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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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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작권 통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통계" 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저작권 통계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국가승인통계(제443011호)로 승인되었다고 하네요.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로서, 표준화된 통계 작성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되도록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받는다. 통계자료는 아래 PDF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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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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