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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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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v0.1) 오늘 할 얘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저작물"입니다. 즉, 창작자가 작성한 창작물이 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v0.1) 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opyright Symbols by MikeBlogs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이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사진, 영상, 음악, 글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유저작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보통 저작자 사후 70년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2010년 10월 10일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80년 12월 31일까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30년부터 시작해서 저작..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가?(v.0.1) 회사원 A씨. 퇴근하는 길에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누구한테 온 편지일까 설레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A씨를 당황하게 했다. OO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증명으로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이미지 업체의 이미지가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 복제, 게재되었으니 이를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A씨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저작권자 표시도 없었던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의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권리는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일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발의안(2013.7.18), 윤관석 의원(2013.7.12) 발의안, 이군현 의원(2013.7.22) 발의안 등 3개의 저작권법이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법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 3개 개정 저작권법안 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제휴 콘텐츠 등록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육혈포 강도단, 대법원 2012.9.27 2011도7156) 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o 상 고 인 검사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
박근혜정부의 저작권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어제(3.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음원 사용료 개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월)하고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음원 사용료 개선방안을 수립('13.6월) 2.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대편하여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및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대('13년 2명 -> '17년 10명)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
미국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가동 미국 저작권 정보센터(CCI) 주요 ISP(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Verizon)들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ystem, CAS)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ISP들이 P2P 트래픽을 스캐닝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임을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1차적인 경고를 합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콘텐츠를 계속 유통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ISP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제한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인터넷 속도 감속 일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의 다운그레이드 이..
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합법? 불법?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 54건을 허락없이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