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국내도서
저자 : 유자와 쓰요시 / 정세영역
출판 : 한빛비즈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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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북스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책.


과연 400억원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400억원의 빚을 갚아 나갔는지 궁금한게 이 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400억의 빚을 진 회사(유사와, 요식업)를 아들(유자와 쓰오시, 저자)이 물려받아 회사의 빚을 청산해가는 이야기이다. 스토리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유자와 쓰오시가 이 역경을 해쳐나가기 위해 가졌던 생각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 중에서 꼭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제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특히 집에 아이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ㅏ.


책에서는 저자는 제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늘 자신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자신의 상태가 불안한지, 우울한지, 화가 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런 정신적인 상태에 휘말리지 않고 그 상황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게지만 도전!! 


전체적으로 책에 대한 평가는 소설 같이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만든 임대차(전세, 월세)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2016년을 맞아 방 청소하다가 전에 쓰던 포고플러그 모바일이 있더군요.


archlinux 설치해서 잠깐 놀았었던 기억은 나는데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순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자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많이 사용이 안되는지 최근자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USB를 이용해서 초기화 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 USB를 FAT32로 포맷하기

 USB를 FAT32로 포맷하세요. 


2. USB 드라이브의 이름을 "rootfs'로 변경하기

 USB 드라이브의 이름을 "rootfs"로 변경하세요.


3. 그 다음 빈 폴더를 만드는데 폴더 이름은 "revert"로 하세요.


USB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4. USB를 포고플러그에 꼽고 전원을 연결하면 초록등이 깜빡이다가 초록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그럼 초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USB나 외장하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존에서 구입한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포고플러그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15년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델의 Hello!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1 판결

[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일본 회사가 제작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여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국산 모드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물품이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구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공2008하, 110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OOO

【원심판결】부산지법 2010. 1. 14. 선고 2009노2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어 외국환거래법 제29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호에서 5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68,749,893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 및 구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모드칩은 피해자 닌텐도 주식회사가 닌텐도 디에스(DS)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라고 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미신고 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을 ‘모드칩’이라고 부르든 ‘어댑터’라고 부르든 이 사건 물품은 이른바 ‘닥터툴’로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여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기에 구축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장치 및 미신고 수입행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정하고, 여기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으며, 시가역산율표상의 역산율의 적용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내도매가격에 따른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0도1441 판결[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판 결 선 고 : 2015.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이하 ‘이사건 디지털콘텐츠’라고 한다)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심 판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외국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블로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결문 : 

2012도13748.pdf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판시사항】

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


【참조조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6조


【전 문】

【신청인】 OO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O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일억(1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ywiz.com'상의 'SayWiz Tour' 플래쉬(flash) 동영상, 'Say Wizard' 서비스, 'My Account' 메뉴상의 견적서비스, 'Sayshop Guide' 서비스를 각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wizwid.com' 또는 신청인이 발송한 전자메일로부터 복제한 상품정보(사진 제외)를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ywiz.com'에 게시하거나 피신청인이 발송하는 전자메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2. 25. 인터넷사이트 'http://www.wizwid.com'(이하 '피침해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회원이 피침해사이트를 경유하여 직접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그 상품을 미국에 소재하는 신청인의 창고에 도착하도록 한 후 고객이 지정한 국내의 수령장소까지 배송하여 전달하는 해외상품 물류대행서비스와 신청인이 회원의 주문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고 물품을 회원에게 직접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은 2002. 11.경 인터넷사이트 'http://www.saywiz.com'(이하 '침해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피침해사이트상의 제품설명 등 상품정보, 광고문구, 서비스안내 등의 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만 한다)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극히 일부분을 변형한 콘텐츠를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문 기재 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과 동일한 해외상품 물류대행서비스,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피침해사이트 및 신청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상의 콘텐츠를 복제하여 피신청인의 회원에게 발송하는 전자메일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피신청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신청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품정보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이후에도 신청인의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기록상 소명되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공현(재판장) 이영훈 김연학


(출처 : 서울지방법원 2003.08.19. 자 2003카합1713 결정: 확정[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9831, 판결]



【판시사항】

[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위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4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와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과 포커 등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웹보드게임으로서 이용자는 게임의 승패에 따라 가감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다음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이용자의 주민번호당 구매한도(이하 ‘이 사건 구매한도’라 한다)를 월 30만 원(자신이 직접 구매한 금액과 선물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으로 기재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이 사건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에서의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구매한도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용자의 구매한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구매한도를 폐지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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