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1. 정의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2. 배경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 WIPO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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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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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바로 알기

1.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가. 개요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저작권법 제29조 제2항)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제75조/제82조, 제76조의2/제83조의2)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나.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제29조제2항)' 취지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제29조제2항)의 경우 일정 시설(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6년 도입)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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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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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영어 오디오북과 전자책

오늘 웹서핑하다가 정말 좋은 사이트를 발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만료저작물들을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loyalbooks.com/ LoyalBooks.comPopular Genres More Genres Languages Paid Bookswww.loyalbooks.com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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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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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안에 따른 공인중개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확인 후 설명  2)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3)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해 확인하고 설명   *관리비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경우 신분을 알려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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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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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원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Q&A 0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0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0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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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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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일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한 [2019헌마158, 232] 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은 실제 판결 선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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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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