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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

저작권 이야기 2022.02.28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대한 비교 협력 연구(특허청)

특허청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 보고서 입니다. 한국특허청과 EU 특허청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심사 관행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청은 컴퓨터 구현 발명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하는 각 청의 접근 방식 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한 후, KIPO와 EPO 각 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10개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인공지능(A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음성 처리, 전자상거래, 통신을 포함하는 출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양 청이 신중하게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저작권 이야기 2021.12.12

건강하게 말하는 법(힘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말하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회사의 후임 직원들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심한다고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 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하면 좋을지 고민하곤 한다. 오늘 아래 영상을 보고 그 의문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상대방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오늘부터 실천!!

일상이야기 2019.03.2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저작권법위반][공1999.5.1.(81),81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3] 저작권자가 그의 동의 없이 발행된 책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이후의 복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

저작권 판례 2019.02.18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준거법 2007가합43936

저작권침해금지등[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서적의 저작재산권자가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및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

저작권 판례 2018.09.27

대법원 2017.10.26. 2016도16031 판결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6도16031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권 판례 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