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9831, 판결]



【판시사항】

[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위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4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와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과 포커 등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웹보드게임으로서 이용자는 게임의 승패에 따라 가감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다음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이용자의 주민번호당 구매한도(이하 ‘이 사건 구매한도’라 한다)를 월 30만 원(자신이 직접 구매한 금액과 선물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으로 기재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이 사건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에서의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구매한도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용자의 구매한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구매한도를 폐지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

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

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5조까지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하지만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 형태를 저작권법에 열거해놓는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제도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으로 보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저작권법에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씁니다. 우리나라에는 ·미FTA 체결에 따른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저작권법에서 열거해놓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③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④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합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인 저작물 공정이용의 조건


먼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에서 이미 열거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가 먼저 적용되고 만약 이 규정에 의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포괄적인 공정이용이 적용됩니다. 즉,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 적용되고 포괄적인 저작물 공정이용도 적용됩니다.[각주:1]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진, 영상, 글 등의 일반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이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는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입니다. 여기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저작권'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3단계 검사법(3-Step Test)"의 기준들입니다. 


3단계 검사법의 기준은 베른협약 제9조 제2호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복제와 관련해서 ①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② 그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③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베른협약 제 9 조

(2)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베른 협약상 복제권 제한에 한정한 3단계 기준은 국제협약인 1994년 Trips협정과 1996년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를 통해 모든 권리의 제한에 확장적용되면서 저작권 제한에 대한 일반 요건이 되었습니다.[각주:2]


3단계 검사법의 기준을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의 요건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합니다. 3단계 검사법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이란 그 저작물이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각주:3]즉, 어떤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에 의하여 면책되는 사용이 권리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부터 통상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고 그로부터 상당하거나 가시적인 상업적 이득을 얻고 있는 방법과 경쟁적하게 된다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각주:4]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3단계 검사법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3단계 검사법에서는 합법적인 이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한 이익이라고 본다면 정당한 이익의 저해 여부는 규범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이르는 정도(수준)를 찾는 것으로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행사에 따른 경제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제한으로 인해 권리자의 불합리한 소득 상실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불합리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각주:5]


셋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 반드시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6](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18. 선고 2009 가합 18800 판결)


넷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 전시, 배포, 전송, 방송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저작물 공정이용의 기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는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규정에 있는 공정이용의 기준을 수용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4가지 기준의 적용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4가지 기준이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적용 기준으로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각주:7]


첫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이용목적이나 성격이 영리를 목적인가 비영리 목적인가를 판단해서 비영리 목적인 경우 공정한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각주:8]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되는 저작물이 창작성이 높은 예술 저작물인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실적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물은 그 성질상 표현의 창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술 저작물에 비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각주:9] 


또한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인지 미공표 저작물인지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 판결[각주:10]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표의 여부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각주:11]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이 핵심이 되고 이용한 저작물이 부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적은 부분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적지만 그 부분이 핵심이 되고 자신이 만든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저작물이 판매되는 시장을 잠식하거나 가치를 하락하는 경우 또는 잠재적인 시장을 잠심사거나 가치를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 판결에서 이 기준을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는데17) 저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해 동일한 시장에서 당해 저작물과 경쟁하여 그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7 U.S. Code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번역·편곡·개작 O, 출처 명시 O


공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참고판례

1.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34면. [본문으로]
  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376면. [본문으로]
  3.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181면. [본문으로]
  4. WTO Panel, United States-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Report of the Panel, WT/DS/160/R, (June 15, 2000), available at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181~182면. 재인용 [본문으로]
  5. WTO Panel Report, §§6.224, 226~227, 229.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377면. 재인용. [본문으로]
  6.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33~34면. [본문으로]
  7.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222면.,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692~696면. 참조 [본문으로]
  8.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222면. [본문으로]
  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537면. [본문으로]
  10.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 [본문으로]
  1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695면.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에서 핵심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이러한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메모리인 램(RAM)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명령어가 저장되긴하지만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정보처리장치의 전원을 끊으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일시적 복제는 그 성질상 유형물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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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던 일시적 복제가 2011년 12월 2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됩니다.[각주:1] 


하지만 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 라우터, 공유기, 무선통신장비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램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복제를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까지 복제로 인정하게 되면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 이용자들의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복제의 구성요건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컴퓨터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컴퓨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컴퓨터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정확하게는 중앙처리정치(CPU)를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DVD 플레이어, IPTV 셋톱박스, 라우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등이 컴퓨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란 저작물을 보고, 읽고, 듣고,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물을 보고, 읽고, 듣고 또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각주:2]


셋째,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컴퓨터 등에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나 그 밖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버퍼링(buffering)이나 캐싱(caching) 등을 포함하여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가 반드시 이용에 부수적이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각주:3]


넷째, 일시적 복제할 수 있습니다. 램, 버퍼, 캐쉬 등과 같이 데이터나 명령 등의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를 말합니다.[각주:4]


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부터(또는 저작권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법정허락을 포함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 행위(사적복제,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등 각종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행위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이 특별히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간주행위

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출처 명시 X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 [본문으로]
  2. 임원선, "실무자를 이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제3판, 2013년. 275면. [본문으로]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3., 30면. [본문으로]
  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3., 30~31면.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하며 3가지 저작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린 미술작가에게 있고 유형물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림을 그린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미술작품을 전시회에 전시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전시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제 미술작품의 거래 목적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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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 또는 복제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②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③ 전시할 수 있습니다. ④단,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건축물 → 건축물,  조각 → 조각, 회화 → 회화 등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범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말합니다.


제11조(공표권)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첫째, 전시의 주체는 미술저작물 등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입니다. 즉, 미술저작물 등을 구입한 사람과 구입한 사람에게 전시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본에 의해서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도난을 우려해서 복제품으로 전시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시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은 항상 그 이용 조건이 전시면 전시, 복제면 복제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이 규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형태는 전시만 가능합니다.


넷째, 예외적으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외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는 경우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원에 미술 작품 이나 사진을 계속해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가 생긴 이유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전시를 허용한다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원본을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미술작품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이를 전시하게 되면 공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이라도 구매를 통해서 양도 받은 것이면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공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면 그 계약에 의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사라지며 저작권자의 공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 이순신 동상은 미술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순신 동상을 사진에 찍는 것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복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찍히는 건물들은 건축저작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매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제의 대상은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입니다. 제1항에서 말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저작물입니다. 


둘째, 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저작물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1호~호)

 1. 건축물→ 건축물로 복제

 2. 조각 → 조각으로 복제

 3. 회화 → 회화로 복제

셋째,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의 경우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화 등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원 등에서 항상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서울 하늘 공원에 동일한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형물들을 찍어서 엽서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경복궁, 덕수궁 등의 사진을 찍어 달력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책자 등의 판매


미술저작물 등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전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전시하거나 판매를 하려는 미술작품들을 안내 책자나 해설책자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술저작물 등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내책자나 해설책자를 만들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미술저작물 등을 책자에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책자에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둘째, 그 목적은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명확하게 두가지 요건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이나 소개 목적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책자의 형태는 목록형태여야합니다. 


넷째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적형태로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전송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초상화나 사진사가 찍은 사진의 동의없는 이용 금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진을 찍으러 간 사람은 사진의 모델이 되고 실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은 사진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창작자에 있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진사가 저작권자입니다. 


문제는 만약 저작권자인 사진사가 자신을 찍은 사진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진관에 진열놓거나 홍보용 책자 같은 곳에 싣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작권법상으로는 해당 사진의 권리가 사진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때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탁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나 사진을 찍은 사진사 등에게 요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대상은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에만 한정됩니다. 


셋째,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진관에 사진을 걸어놓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이 저작권자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이란 전시나 복제 뿐만 아니라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참고로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사진과 함께 주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원본 파일은 주지 않고 사진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사진의 저작권자는 사진사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주고 안주고의 결정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접수나 프로필 사진 등을 위해서는 원본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필름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주던 것을 이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사진사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각주:1] 별표2 제11호 4)에 따라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따르고 사전에 협의가 없는 경우 공CD, 공디스켓 등 디지털 파일이 담길 매체의 비용을 지불하면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 입학, 졸업, 회갑 등)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

 

 

 

 








출처 명시 O


이와 같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해야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년 10월.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등과 같이 방송을 없으로 하는 자[각주:1]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방송사업자는 음악, 영상, 대본, 시나리오, 자막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생방송의 경우 방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방송 편성에 따라서 사전에 만든 방송물을 방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녹화의 경우 방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송시간 전까지 녹음이나 녹화한 방송물을 저장(복제)해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방송의 상당부분이 사전녹음이나 녹화로 이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복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방송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녹음이나 녹화된 방송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장(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방송사업자를 위한 저작물의 일시적 녹음 및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② 방송사업자는 ③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④ 자체의 수단으로 ⑤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사업자를 위한 일시적 녹음ㆍ녹화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일시적으로 녹음ㆍ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즉, 저작물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방송권)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의 주체는 방송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사업자란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제2조 3호"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이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을 생각됩니다.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셋째,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 및 녹화해야합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송을 위해서만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고 이외에 판매나 보관 등의 용도로는 일시적으로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외주제작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 및 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본사와 지방 방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독립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만들어진 방송물을 지방 방송사업자와 동시에 내보내기 위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도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은 "자기의 방송을 위하여 자기의 수단 또는 당해 저작물을 동일하게 방송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서로 법인이 다른 MBC의 경우 서울 본사가 이를 동일하게 방송하는 지방 MBC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녹음·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각주:2]


넷째, 방송국 자체의 수단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국 자체의 녹음이나 녹화시설에 의해서 녹음이나 녹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외부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녹음 또는 녹화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방송사업자가 하는 녹음이나 녹화는 일시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문언대로 해석을 해보면 녹음이나 녹화된 저작물은 방송이 끝난 경우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 녹음물이나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에서 규정한 1년의 기간동안 이미 방송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여러 번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라 저작권자 허락없이 방송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록 보존을 위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복제



방송물의 경우에도 기록 보존을 위해 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기록보존이 목적인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또는 녹화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시간적인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출처 명시 X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또는 녹화의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o 참고 판례

  - 일본 동경지방법원 2000.5.16. 선고, 스타디지오 사건


 o 베른협약 제11조의2 제3항


제11조의 2

(3)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 1 항에 따라 부여되는 승락은 방송되는 저작물을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승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자체의 시설에 의하여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되는 일시적 기록물에 관한 규칙은 동맹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기록물을 그 예외적인 기록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식기록보존소에 보존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베른협약 전문 : 관세청 베른협약 : http://english.customs.go.kr/html/kor/_down/literary.pdf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조(정의) 9."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667면, 각주 243.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Hi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목적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국제 심벌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으로 길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1900506, 2012년 7월 4일 제안)로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졌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대상을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길정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함(안 제33조).


제안 당시에는 저작권법 제33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과 같이 시각장애인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33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제33조의2로 신설되었습니다.[각주:1]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의2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경우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② 공표된 저작물을 ③ 수화로 변환할 수 있으며 ④ 이러한 수화를 ⑤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각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①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해당 시설의 장은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③ 필요한 범위에서 ④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⑤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⑥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저작물이용을 하는 사람, 즉 주체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셋째, 저작물 이용방식은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하여 이용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수화로 그 이용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 이외의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수화로 변환된 저작물은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에는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청각장애인 복지시설의 저작물 이용



청각장애인 복지지설 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창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장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입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둘째, 비영리 목적이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는 위에서 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입니다.


셋째,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해야합니다. 수화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수화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과 같이 그 사용목적을 넘은 저작물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 범위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지시설은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방식으로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자막해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은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자막해설과 이와 유사한 방식이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복지시설은 자막 등으로 변환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 전송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작물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거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번역 가능, 출처 표시 O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서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는 명시해야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M2M0K7A0V4P1J6Q4U6N1Y8C7N8G1 [본문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저작자 : Christophe MOUSTIER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분""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은 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③ 점자로 ④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징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장은 ②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③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④녹음허가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⑤ 복제·배포 또는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배포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포 1 제3호에 따른 시각 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점자형태이며 이를 복제·배포만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나 전시 등 다른 형태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저작권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작물의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 시각장애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먼저 이 규정에서 면책을 받는 주체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설 중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화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둘째로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는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하며 어문저작물이어야합니다. 이외의 음악이나 영상 등의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로 그 이용방식은 녹음을 하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 방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예) bbf, brl, brf, dxb 파일 형식의 디지털 정보기록방식 등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예) 보이스아이(voiceye) 등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예) 데이지(daisy) 등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이미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해설", 2010년. 33면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이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뿐만 아니라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번역 가능, 출처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판시사항】

[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위 수정은 갑 등이 동의한 범위 내로서 위 교과서에 대한 갑 등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갑 등 저작자들과 을 회사가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갑 등과 을 회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교과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출판계약 체결 및 동의서 제출 당시 을 회사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 회사가 위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교과서에 대한 갑 등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공1993상, 598)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공2010상, 964)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O 담당변호사 OOO 외 3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OO출판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등 참조),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및 소외인(이하 소외인은 생략하고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01. 3. 24. 피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이하 ‘금성출판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교육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칭한다)의 검정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교과서의 원고(원고)를 작성하여 피고 금성출판사에 인도하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위 원고(원고)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검정본을 제작하여 검정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과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출판계약 제6항에서, ‘원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일 안에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정·개편을 위한 원고(원고) 및 자료를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원고들의 요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을 소정의 기일 안에 수정·개편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는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 이후인 2001. 12.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 사건 교과서의 검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교과서의 저작권 및 발행권 행사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 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통칭한다)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발행권 정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과 그 제출 경위,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이 사건 교과서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저작자가 이러한 수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47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어서(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원고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러한 수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인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동의서의 제출 당시 피고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0. 30. 이 사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중 상당수 항목에 관하여 수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수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수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발행업무 등을 대행하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하여 이를 발행·배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 및 법령 해석의 잘못,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저작인격권침해정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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