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제정법이다 보니 시행일자를 공포(2023년 7월 25일)된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다만, 미술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이미 미술과 미술품 등을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은 이 2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이 법이 저작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미술..

2023년 5월 18일 공정이용 관련 미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1-869_87ad.pdf

진주에 살면서 가장 큰 혜택은 주변에 가볼만한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수선사는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마다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곳이다. 경남에 들리실 일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세요.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154번길 102-23

회사로 온 자료를 살펴보다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방송사의 저작권 보유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OTT의 저작권 보유건수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수가 50%이고 OTT가 4.1%정도 밖에 안되네요.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3., 168면~169면.

중앙 유럽 음악산업 보고서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eereport2020.ceemid.eu/index.html Central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Central & Eastern European Music Industry Report 2020 ceereport2020.ceemid.eu

유럽의 음악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 : https://music.dataobservatory.eu/post/2022-02-15-music-value-chain/ The Music Value Chain | Digital Music Observatory Our ambition is to build a comprehensive data source and online data analysis tools for the European music industry. This requires a map of the music ecosystem — we need to understand where value is created and money is exchanged, and w..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직접 PC 최적화 프로그램을 배포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Microsoft PC Manager"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pcmanager-en.microsoft.com/ 1. PC 최적화 필요없이 할당된 메모리를 정리하고 저장공간에 필요없는 파일들을 삭제하여 저장공간을 늘려줍니다. PC 최적화를 통해서 PC 성능을 개선시켜줍니다. 2. PC에 대한 위협이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PC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위협들을 찾고 해결해줍니다. 3. 전문적인 안티 바이러스 보호 시스템 제공 윈도우 보안과 완전하게 통합된 안티 바이러스 보호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

특허청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협력 연구" 보고서 입니다. 한국특허청과 EU 특허청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심사 관행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청은 컴퓨터 구현 발명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심사하는 각 청의 접근 방식 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한 후, KIPO와 EPO 각 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10개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인공지능(A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음성 처리, 전자상거래, 통신을 포함하는 출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양 청이 신중하게 선정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