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일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발의안(2013.7.18), 윤관석 의원(2013.7.12) 발의안, 이군현 의원(2013.7.22) 발의안 등 3개의 저작권법이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법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 3개 개정 저작권법안 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이는 작년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2. 5. 10.)과 현대백화점 판결(서울지법 2013. 4. 18.)에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함에 따라 초래된 음반 공연 시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여 디지털음원을 재생 공연하는 매장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한 것이다.


공연권 제한 범위 정비


   둘째,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 제한 범위를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한다.  

   현행법(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음반 및 영상 저작물 재생 공연의 경우, 단란주점·경륜장·경정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의 공연 외에는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연권 제한 범위를 합리화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은 제한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연권 제한 범위의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하나의 음반 공연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들이 별도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함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5,000만 원 한도를 징수 금액의 1/100 또는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통합 징수 의무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이용 범위 확대


   넷째,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상대적으로 영리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이용 범위를 예시하고 있어 자칫 이와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이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다섯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한다.

   김윤덕 의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12. 10. 30.)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안을 확대 수용하여 정부의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정부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타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3.0을 구현할 예정이다.


   여섯째,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한다.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음원의 공급 가격을 미리 상의하여 협상한다는 측면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 협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저작권법」에 의한 정부의 승인 등은 이러한 사용료 협상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승인제도는 사용료 협상에 있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율적 협의에 맡길 경우 예상되는 소송의 남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사용료 요율에 대한 불만이 정부의 사용료 승인제도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사용료 승인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여 승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


   일곱 번째,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신설하여 저작권 산업 확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 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각종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저작권보호원 설립


   여덟 번째,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신탁범위 선택제 및 직권조정제도 도입


   아홉 번째,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한다.

   저작권은 1개의 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권리로 이루어진 이른바 ‘권리의 다발’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각각의 권리별로 나누어 행사할 수도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일부 신탁관리단체에서는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전부신탁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관계 명확화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저작권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모두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7.24일자)

붙임 : 저작권법 개정안 설명자료 


 붙임-저작권법개정.hwp



오늘 우연히 보게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동영상입니다.


고려대 교수학습개발원 연구교수인 리켄트 교수님의 강연으로 영어로 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기

두번째는 좋은 학습법으로 공부하기 - 집중적으로 읽고 폭넓게 읽어라.

세번째는 자신감을 찾기 -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라.


입니다. 


학원다니지 말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 한번 보세요.



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

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

o 상 고 인 검사

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

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츠’로 등록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와 다운로드)이 허용된 사실, ③ 주식회사 ○○○○도 이 사건 합의 및 일반인들의 위 영화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일정 수익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②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들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업로더들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저작권자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어제(3.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음원 사용료 개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월)하고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음원 사용료 개선방안을 수립('13.6월)


2.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대편하여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및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대('13년 2명 -> '17년 10명)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문체부-업무보고-(최종).hwp


미국 저작권 정보센터(CCI) 주요 ISP(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Verizon)들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ystem, CAS)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ISP들이 P2P 트래픽을 스캐닝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임을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1차적인 경고를 합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콘텐츠를 계속 유통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ISP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제한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인 인터넷 속도 감속
  • 일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의 다운그레이드
  • 이용자가 ISP와 연락을 하거나 온라인 침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전까지 일정시간 동안 시작페이지로 변경(redirection)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불법콘텐츠 처리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P2P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렵고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불법콘텐츠가 비트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 54건을 허락없이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슈는 결국 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학원은 교재에 기사나 칼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원이나 사설 이러닝 사이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이라는 혼합적인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V.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48). 실제로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의 목적이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영리목적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을 위한 것은 비영리의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학원이나 사설 이러닝 사이트 등에서의 이용이나 교육 관련 참고서, 문제집의 출판 등의 경우에는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149)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혼합적인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지는 않되, 영리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view_2.jsf?menu=3>


저작권상생협의체(대표집필: 이해완)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저작권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