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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콘텐츠 등록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육혈포 강도단, 대법원 2012.9.27 2011도7156) 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o 상 고 인 검사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
박근혜정부의 저작권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어제(3.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음원 사용료 개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월)하고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음원 사용료 개선방안을 수립('13.6월) 2.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대편하여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및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대('13년 2명 -> '17년 10명)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
미국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가동 미국 저작권 정보센터(CCI) 주요 ISP(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Verizon)들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ystem, CAS)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ISP들이 P2P 트래픽을 스캐닝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임을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1차적인 경고를 합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콘텐츠를 계속 유통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ISP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제한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인터넷 속도 감속 일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의 다운그레이드 이..
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합법? 불법?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 54건을 허락없이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